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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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울 1 화우 1 경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호철 1 박태현 1 강재현 1 이석연 1 김영흠 1 김병준 1 노경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1 선고 2015누33693 판결
 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2008년

3. 창원지방법원 2008. 10. 2. 선고 2008구합1113 판결
  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미간행]
  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

2005년